[지금, 여기]생명 구할 용기를 꺾는 법 안 돼

VwVN4 2026.10.22 09:06 조회 수 : 0


퇴근하던 간호사가 호출벨을 들었다. 자신의 담당 환자도 아니었고 근무도 끝났지만, 보호구를 착용하고 코로나19 격리병실로 들어갔다. 그러나 불행히도 환자는 결국 상태가 악화됐고, 3년 뒤 간호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피의자가 됐다. 그날 병실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달라졌을까. 교제폭력으로 뇌출혈이 생긴 환자를 살리려던 마취과 전공의도 있었다. 응급수술을 준비하며 필수적인 시술을 하던 중 합병증이 생겼고 위태롭던 환자는 사망했다. 법원은 가해자와 의료진에게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웠다. 환자를 위태롭게 만든 사람과 구하려던 사람이 같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게 된 것이다. 최근에는 경기 남부의 중증환자가 몰리는 대학병원 소아응급센터에 경찰이 압수수색을 나왔다. 진료받던 영아의 사망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였다. 당시에도 다른 환아들의 진료가 이어지고 있었다. 경찰은 진료를 방해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지만, 의료계는 응급진료 현장의 강제수사가 환자 안전을 위협했다며 탄원했다. 국정감사에서도 수사 방식이 논란이 됐다. 세 사건은 법적 성격이 다르다. 간호사의 형사책임은 확정되지 않았고, 전공의 사건에서는 법원이 의료과실을 인정했다. 압수수색도 적법한 수사 절차일 수 있다. 그러나 세 사건은 같은 질문을 남긴다. 우리의 법과 제도는 환자를 구하려는 사람에게 어떤 선택을 하도록 만드는가. 의료행위에는 본질적으로 위험이 따른다. 특히 응급상황에서의 의료는 불완전한 정보와 제한된 시간 속에서 이루어진다. 의료진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위험과 무언가를 시도할 위험 사이에서 결정해야 한다. 최선의 판단과 적절한 처치에도 환자가 사망할 수 있다. 물론 선의가 과실을 면제하지는 않는다. 의료진의 잘못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책임을 져야 하고, 환자와 유족의 고통 역시 좌시될 수 없다. 그러나 나쁜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실과 의료과실이 있었다는 판단은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법적 책임이 만들어내는 유인이다. 법은 사람의 행동을 바꾼다. 환자를 돕기 위해 나섰다가 오랜 수사와 소송을 겪고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게 된다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의료진은 위험한 환자를 피하려 하고 고난도 처치를 주저하며, 책임 범위를 벗어나는 순간 뒤로 물러서게 될 것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다음 세대다. 전문가는 자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더 어렵고 위험한 문제에 도전하는 것을 숙명으로 여기며 성장한다. 어려운 환자를 외면하지 않고 책임을 감당한 선배들의 등을 보며 그런 태도를 배운다. 그런데 환자를 살리려 애쓴 선배들이 수사기관에 불려 다니고 법정에 서는 모습을 보며 자란 후배들은 과연 같은 길을 선택할까.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이 보여주는 현실은 분명하다. 여러 원인이 경합할 수 있으나 최후에 드러난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우리가 잃는 것은 한 사람의 용기만이 아니다. 법적 위험을 피하는 선택은 개인에게 합리적일 수 있다. 그러나 모두가 같은 선택을 한다면 사회 전체의 환자 안전은 악화된다. 개별 의료과오의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총체적인 맥락에 대한 숙의가 부족하다면, 정작 다음 세대 의료체계의 안전을 훼손하는 역설이 발생한다. 중증응급의료의 특수성을 반영해 과실을 판단하고 중과실이 없는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 보호를 명확히 하되, 환자의 피해는 별도 보상기금 등을 운용해 제도적으로 두껍게 구제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필자가 보기에 아직 완성도 높은 입법례는 보이지 않는다. 법이 이미 발생한 불행에 책임을 묻는 데 그친다면 반쪽짜리다. 앞으로 발생할 불행을 줄이는 데도 방점이 있기 때문이다. 법의 운용이 오히려 생명을 구하려는 행동을 위축시킨다면, 그 법의 작동 방식은 과연 나와 당신 혹은 그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물어야 한다. 시위에서 폭력 사태가 부각되자 정치권이 그 틈을 파고들었다. 극우는 이민과 치안을, 극좌는 경찰의 과잉 진압을 앞세워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2027년 4월 대선을 앞둔 프랑스 정치권이 폭동의 책임을 놓고 공방을 벌이는 사이, 시위의 출발점이 된 사회·경제적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시위는 교사 부족과 열악한 교육 여건에 항의하는 학생들의 움직임에서 출발했다. 생활비 상승과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불만이 더해져 전국적인 사회운동으로 번졌지만, 지난 17일(현지시간) 대규모 시위가 폭력 사태로 번진 뒤 논의의 중심은 치안과 질서 회복으로 옮겨갔다. 정치권은 폭력 사태를 저마다의 논리로 해석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극우 국민연합(RN)의 마린 르펜 진영은 정부의 치안 실패를 공격하는 동시에, 이민 문제를 폭력과 연결 짓고 있다. 반면 극좌 정당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의 장뤼크 멜랑숑과 소속 의원들은 시위에 직접 참여하며 경찰의 과잉 진압을 비난하고 있다. 중도 진영도 뚜렷한 출구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가까운 정치인으로 분류되는 가브리엘 아탈 전 총리는 청년층의 불만을 의식해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정부의 교육·재정 정책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에두아르 필리프 전 총리 역시 정부의 위기 대응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시위의 출발점인 교육 문제는 오랜 기간 누적된 구조적 문제와 맞닿아 있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의 두 차례 임기 동안 중·고등학교 교원 수는 줄었지만 중등교육을 받는 학생은 약 25만명 늘었다. 2024~2025학년도에는 결근한 교사를 대체하지 못해 수업이 이뤄지지 않은 시간이 약 1540만 시간에 달했다. 학생들은 열악한 교육 시설과 불투명한 진학 제도에도 항의했다. 시위가 시작된 파리 외곽의 ‘방리유’는 이런 불평등이 집약된 곳이다. 파리 외곽 교외 지역을 뜻하는 방리유는 저소득층과 이민자 가정이 밀집해 교육·고용·주거 여건의 격차가 큰 곳이다. 교육 기회와 생활비 부담에 대한 불만에 이민자·소수 종교 차별, 경찰의 강경 대응에 대한 반발이 겹치며 시위가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아우르게 됐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정치권의 논의는 복합적인 불만을 해소할 대책을 마련하기보다 폭력 사태의 책임을 따지는 데 쏠려 있다. 시위 참가자 전체를 폭력 세력과 동일시하거나 모든 폭력을 국가 책임으로 돌리는 것만으로는 청년들의 요구에 답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 해결을 가로막는 장벽은 재정난이다. 프랑스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0.5%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공공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119.3%까지 불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재정적자를 GDP의 5.4%에서 5.0%로 낮추기 위해 430억유로 규모의 긴축안을 마련했다. 기존 대책까지 합치면 전체 규모는 총 540억유로에 달한다. 2018~2019년 ‘노란 조끼’ 시위 때와는 재정 여건이 다르다. 당시 정부는 유류세 인상과 생활비 부담에 항의하는 시위가 확산하자 구매력 보전을 위해 약 110억유로 규모의 지원책을 내놨다. 하지만 지금은 경기 부진과 부채 이자 부담에 유럽연합(EU)의 재정적자 감축 압박까지 겹쳐 대규모 지원으로 시위대의 요구를 수용하기가 쉽지 않다. 치안 대응에 투입된 인력도 과거보다 적다. 당국은 이번 시위에 전국적으로 약 6만명의 치안 인력을 동원했다고 밝혔다. 2018년 12월 노란 조끼 시위 당시의 약 12만명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정부가 폭력 사태를 사전에 막지 못했다는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로랑 누녜스 내무장관은 경찰이 엘리제궁 인근까지 접근한 폭도들을 진압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인정했다. 충돌 과정에서 경찰관과 소방관 등 약 1000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르몽드는 이번 사태를 ‘안보 참사’로 규정했다. 특히 정보기관의 시위 규모 예측이 크게 빗나갔다는 점이 도마에 올랐다. 보도에 따르면 국가정보국(DNRT)은 시위 전날인 16일 파리를 제외한 지역의 참가 규모를 6만~11만명으로 예상했다. 이후 당국은 참가자 전망을 20만명 수준으로 높였지만, 내무부가 집계한 실제 전국 참가자는 약 55만명에 달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사진)가 한국 등 주변국의 유감 표명에도 19일 야스쿠니 신사에 추가로 공물 대금을 봉납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야스쿠니 신사 추계 예대제(제사)에 맞춰 가지야마 히로시 자민당 총무회장을 통해 ‘다마구시료’(공물 대금)를 사비로 봉납했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7일 ‘내각 총리대신 다카이치 사나에’라고 적힌 나무 명패가 붙은 ‘마사카키’라는 화분 형태의 공물을 봉납한 바 있다. 한국 외교부는 당시 대변인 명의 논평을 내고 ‘깊은 유감’을 표했다. 주일 중국 대사관도 군국주의와의 단절을 촉구했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4월 야스쿠니 신사 춘계 예대제 때도 참배는 보류하는 대신 공물과 공물 대금을 봉납했다. 한국 광복절이자 일본 패전일인 지난 8월15일에는 공물 대금을 사비로 봉납하고 직접 참배하는 대신 멀리에서 신사를 향해 절하는 ‘요배’를 했다. 당시 다카이치 총리는 종전 81주년 기념 전몰자 추도식이 열린 도쿄 지요다구의 실내 경기장 부도칸 주차장에서 절을 했다. 이곳은 야스쿠니 신사에서 약 500m 떨어져 있다.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 17일에도 요배를 했는지에 대해 측근들은 “답을 삼가겠다”고 말했다고 교도는 전했다. 이날 일본 국회의 초당파 의원연합인 ‘다함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들은 야스쿠니 신사를 찾아 일제히 참배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야스쿠니 신사는 메이지유신 전후 일본이 벌인 주요 전쟁에서 사망한 246만여명의 영령을 받드는 시설이다. 도조 히데키 전 총리 등 태평양전쟁 A급 전범 14명도 합사돼 있다. 21일로 출범 1년을 맞는 다카이치 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보합세를 이어가고 있다. 교도통신이 지난 16~18일 조사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에서는 49.1%를 기록해 처음으로 50% 아래로 떨어졌다. 출범 이후 최저치다. 아사히신문의 같은 기간 조사에서는 50%로 직전 9월 조사보다 1%포인트 낮아졌다. 요미우리신문이 지난 16~18일 실시한 조사에서는 57%로 직전보다 2%포인트 하락했다.중고차장기렌트 대구중구대신동싱크대막힘 무방문무서류대출 사간동싱크대막힘 진전면싱크대막힘 도봉동하수구막힘 위자료 강산동싱크대막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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